법률적 검토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는 합법입니다.
4조 3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올해 1심,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떠들썩했던 4조 3천억원 사건도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맥아더앤컴퍼니의 모든 송금 과정은 본인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돈을 회사에 보내지도 않고 환전 업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위 일련의 송금 과정은 내 명의의 계좌들 투명하게 증명 가능하고
애초에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건전한 외화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외국환 거래법을 기준으로
이러한 거래를 비추어 보아도 결국 외화 유출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를 벌어온 격이 되는 겁니다.